법령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누22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4(2)행,71;공1976.7.15.(540),9233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영업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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